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모든 10문 10 답 준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죠. 그러나 확정된 사항을 7월 7일 지금까지도 전 국민으로 돌려야 한다는 등, 정부와 당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마, 다시 전 국민 100% 바뀌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것 또한 확률입니다.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10문 10 답을 준비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원하시는 질문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문 10 답]

 

Q1.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A. 답변을 깔끔하게 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2020년) 1차	올해 (2021년) 5차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만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 (상한 폐지 ->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함)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	가구원 중 성인에게 개인 별로 지급 방식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

 

 

 

 

Q2.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받지 못하는 문제는?

A.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 소득하위 70%	소득 수준별 차등	기준중위 50%

정부는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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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 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은?

A. 국민 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죠. 과세를 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실제로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불가해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이론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가 불가하고 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하며,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더라도 지급액 25만 원을 모두 환수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더라도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Q4. 지금 기준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A.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이라는 결론입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34만 명 

단,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작년(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대비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작년 종합 소득 신고, 납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었길 바랍니다.

 

 

 

Q5.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A. 정부는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별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해 주고 신청할 기간 안에 액션이 없었다면 작년처럼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소득 하위 80% 기준을 과연 정확히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궁금하기만 합니다.

 

 

 

Q6. 가구 규모별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A. 지난 1일 추가경정 예산안 발표가 났었죠. 소득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했습니다. 6월분 건보료는 오는 10일 확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에서 미뤄진 겁니다.

*만약 다급하게 진행했다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가 엄청났겠죠? 아무쪼록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 7월 하순에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Q7. 소득을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A.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전 국민을 소득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죠.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해 지급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ex) 1인 가구 1억 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 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고소득이나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지급 기준을 두어야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Q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가구 단위 건보료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 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구 분리를 인정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논의 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Q9.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건보 지역가입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A.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합니다.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 가입자 불이익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선별 기준은 6월분 건보료로 6월분 건보료로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 세 표준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보료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반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올해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올해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올해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되는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방식은?

A.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급을 시작할 수 있게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 (지난해와 유사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설정했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 업종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단에 보면 카톡으로 알림 받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알림을 준다고 하네요. 인지만 하고 계셔도 분명히 놓치지 않고 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게 되실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0문 10 답을 정리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신속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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