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신청)

이번만 무려 다섯 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는 2021년 6월 22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거의 확실시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90% 확정?

 

 

2차 35조 슈퍼 추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차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고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6월 22일 기사 내용 첨부)

100%까지의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의 협의가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 정부 : 소위 하위 70% 지원금 지급하고 상위 30%는 신용카드로 캐시백을 진행

▶ 여당 :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식은 물론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까지 진행

지금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로 팽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확실시되었네요. 그래도 슈퍼 추경까지 확보를 하여 진행한다고 했을 때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48.2%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2.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어떨까?

 

 

정부는 올해 세금을 더 많이 걷기는 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주식 등 우리 국민들이 다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나라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할 텐데 점부 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예상되는 비용이 한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당의 비용의 합당한 조율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30~50만 원으로 거론되어 오며 오늘까지 작년 1차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사까지만 밝혀진 상황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발표가 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바뀐다!

 

 

올해 3분기 (7~9월) 사용금액이 2분기 (4~6) 보다 많다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될 확률이 있습니다. 가령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쓰면 초과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8월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완전히 확정은 아니지만 더 개선되어 국민들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전면 개선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4. 재난지원금 발표 시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말 9월 초, 20일 추석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일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11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추경을 위한 지원 사항

 

지금까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1차	2020년 5월 (전국민) 14조 3000억원 규모
2차	2020년 9월 (선별지원) 7조 8000억원 규모
3차	2021년 1월 (선별지원) 9조 3000억원 규모
4차	2021년 4월 (선별지원) 20조 6000억원 규모
5차	2021 9월 초? (전국민) 15조 규모 추정

 

예정대로 35조 정도가 받아진다면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영업 제한,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는 노래방, PC방 등 24개 업종과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손해를 본 여행, 공연업 등 경영 위기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아직 상세한 발표 일정을 기다리고 윤곽은 나왔지만 정확한 수치를 아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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